유토피아 법과 법률 제도 쉽게 알아보자! 유토피아 총정리

현대사회는 돈 때문에 싸우고, 별별 이유로 살인까지 일어납니다. 이런 현대사회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아수라장 망나니 상태가 될 것 입니다. 유토피아에는 최소한의 법률만 있었다고 하는데요. 유토피아 법은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어떤 관습이 있었는지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토피아 법은 어땠을까?

법이 필요 없는 사회

유토피아는 법이 필요 없는 사회를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에서는 최소한의 법이 정의를 지킬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인식과 제도를 개혁하면서, 법률의 숫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내용을 단순화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법이 인간을 위해서만 제정되고 작동하도록 하며, 법 자신을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법을 활용해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귀족층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극혐했기 때문이죠. 유토피아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을 비판하는 근거들 가운데 하나는 다른 나라들은 이미 법률 서적과 해설서들이 매우 다양한데, 너무 길고 어려워서 일반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법전이 일반인을 옥죄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토마스 모어가 가장 좋은 법이란 가장 단순하고 명쾌해야 한다고 본 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법은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유토피아에는 변호사도 없습니다. 법을 쉽고 간단하게 만듦으로써 법을 스스로 공부해 시민 스스로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말 파격적이고 이상적입니다. 토머스 모어 자신이 변호사로 성공을 거두었고 토머스 모어의 아버지도 변호사였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당시 법률가들의 행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싶네요.

 

 가정 불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

토머스 모어는 법은 최소로 하는게 가장 좋다고 했지만,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을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범죄는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한편, 건전한 사회를 꾸려가는데에 있어 가정이 더없이 중요한 요소라는 판단에 따른 것 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에서는 이를 해치는 가정의 불화를 막기 위해 결혼 전의 이성 교제에 관하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유토피아에서는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여자가 18세, 남자는 22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미혼인 저에게는 조금 가혹하게 느껴지네요. 아무튼 그 전에 혼전 관계를 가진 것이 밝혀지면 당사자들은 매우 혹독한 처벌을 받습니다. 유토피아의 시장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영원히 결혼할 자격도 얻지 못하게 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도록 방치한 가구의 남녀 책임자는 그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한 댓가로 많은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결혼이란 일생을 단 한 명의 이성과 생활하는 것이고, 또한 서로 모든 불편을 참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정 불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 치고는 좀 파격적인 면이 있네요.

 

또한 유토피아는 일부일처제를 엄격히 지켰습니다. 간통이나 학대를 제외하고는 이혼은 불가능했습니다. 오로지 사별뿐. 이혼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지역 담당관 협의회로부터 재혼을 허락받을 수 있으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공개적 망신은 물론이고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가끔 성격 차이가 너무 극심하면 동의 하에 이혼이 가능하긴 했다고 해요. 이것도 쉬운 것은 아닌게 특별 허가제로 진행되고 철저한 조사를 거친 뒤에야 허가가 난다고 합니다.

 

유토피아의 노예제도

평등을 굉장히 중요시한 유토피아에도 노예제는 있었습니다. 보통 유토피아에서 죄를 저지른 죄수나 다른 나라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노예들은 모두 사슬 하나로 묶여 중노동을 합니다. 외국 노예보다는 유토피아 출신 노예에게 더 가혹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최고로 대우해줬는데도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받는 가중 처벌입니다. 반대로 외국 노동자 계급 출신 노예도 있는데요. 이들은 외국에서 비참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차라리 유토피아의 노예가 낫겠다'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중노동을 제외하면 유토피아인들과 다를바 없이 대우해준다고 합니다. 원래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면 보내주고요.

 

유토피아에서는 중범죄자들을 사형시키는 것보다 강제로 중노동을 시키는 게 사회적으로도 더 유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벌 그 자체를 준다기보다는 교화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죄수가 강제노역을 견디고 규칙을 잘 따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갖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면 감형도 해줬다고 합니다. (그 결정은 시장이 하기도 하고 시민들이 투표로 결정함)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죄수가 저항하고 규칙을 계속 어기면 그냥 처형한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간통죄인들도 노예가 되는데요.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간통 피해자가 배우자를 용서하겠다고 한다면 결혼이 유지 되는 대신 범죄자인 배우자와 강제노역을 함께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딱 한 번 뿐이고 두번째 간통부터는 무조건 처형됩니다. 유토피아가 얼마나 가정의 불화에 대해 엄격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 많은 개인들의 행복과 공동선을 추구하려면 극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토마스 모어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유토피아의 법과 법률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다보니 저게 가능할까 싶다가도 어느 정도는 왜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 납득이 가기도 합니다. 유토피아에 관해서 글 두개로 쭉 정리해보니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가혹할 수 있는 규칙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되고, 어느 정도 선만 지키면 나머지가 전부 보장된다고 생각하니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요. 유토피아의 법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